“공공노련과 공공연맹은 일단 제가 헷갈립니다. 딱 ‘이거다’ 할 만큼의 차이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미시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따로 존재할 만큼의 차이점은 없다는 겁니다.”

국내 주요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 통합 과정에서 정책팀장으로 활동했던 유병홍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의 말이다. 공공노련과 공공연맹의 통합 재논의를 촉구하면서 내놓은 평가다. 두 조직은 지난해 통합 논의에 나섰다가 현재 중단한 상태다.

공공노련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공공부문 노조운동의 산별화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공공부문 노조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대표성·공공성·집중성 확보 시급"

발제를 맡은 유병홍 객원연구위원은 공공노련이 공공부문을 폭넓게 아우르는 산별노조로 거듭나려면 대표성·공공성·집중성 확보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노총 내부에서부터 공공부문 대표노조로 자리매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같은 상급단체 안에 공공연맹과 금융노조같이 공공부문을 포괄하는 조직이 포함돼 있다는 얘기다. 공공운수노조와의 관계 설정도 과제로 제시됐다.

유 연구위원은 “공공노련은 한국노총 안에 있는 공공부문 노조들과 통합해 조직 내부에서 공공부문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직화를 공공노련 통합조직은 공공부문 직접고용을 중심으로 각각의 영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합 조직이 탄생하면 이를 기반으로 공공성 실현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공공성에 대한 논의 활성화 단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공공부문 노조가 초기 공공성 논의를 이끌어 내는 데 역할을 했지만 이후 답보 상태에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공공부문 노조가 구조조정에 반대할 때에만 공공성을 내건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노련이 산별조직 집중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시 공공운수노조를 예로 들었다.

유 연구위원은 “공공운수노조가 형식적 산별노조 전환의 한계를 경험한 뒤 내용을 채우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올해 정책대의원대회에서 내린 결정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산별노조라는 명칭이 아니라 얼마나 강한 집중력을 갖고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올해 정책대의원대회에서 ‘늘리자 공공서비스! 만들자 좋은 일자리! 끝내자 비정규직!’을 슬로건으로 채택했다.

유 연구위원은 “선언과 강령을 볼 때 공공연맹과 공공노련이라는 별도 연맹 설립은 이념 차이 때문이 아니라 조직 경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가칭)조직발전특별위원회 설치와 조직 재정비를 거쳐 통합 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별노조 없인 정권 바뀌어도 소용없어"

박태주 서울시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은 "저성장 시대를 맞아 산별노조가 대안 성장전략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노동운동이 저성장·양극화 체제라는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배경에는 기업별 체제라는 낡은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를 경험한 만큼 산별체제를 구축하지 못하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노조의 목소리는 전달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공공노련 소속 노조의 실리적 투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이 사실상 소멸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노조 통합과 산별노조 추진은 더 이상 미래의 과제가 아닌 현실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