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공동대표 이언주·최운열)는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경련, 왜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언주 공동대표는 “전경련은 개혁대상인 재벌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뭉친 단체”라며 “정권의 앞잡이로 정경유착·모금창구가 돼 기업을 옥죄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보름 동안 738억원을 몰아줬다.
이 공동대표는 “재벌 이익을 반영하는 들러리 전경련에 공공기관까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실정”이라며 “전경련은 재벌 이익을 지키기 위해 로비하고 경제정책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 건전성을 해치고 경제구조 개혁을 저지해 온 전경련은 자발적으로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경제단체 역할은 소수 재벌 기득권 수호가 아닌 회원사 이익을 대변하고 자율규제기구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전경련은 회원사로부터도 사회로부터도 괴리되고 자정능력도 상실했다”고 말했다.
전경련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정부와 재벌 간 매개 기능을 폐기하는 한편 기업이익 대변기능은 대한상공회의소로 넘기고 한국경제연구원과 통합해 싱크탱크로 변신해야 한다”며 “혁신에 실패한다면 스스로 해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2016년 청렴사회를 향한 대전환의 길목에서 전경련은 정경유착의 망령을 되살려 냈다”며 “전경련이 해산을 결단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정책협의 중단과 위·탈법 행위 철저조사, 법인등록 취소로 전경련을 해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