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국민은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에 공감하며 정부의 개혁방향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2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하반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공공부문 노동계를 비판하며 한 발언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일부 공공노조는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제를 위한 것이라며 '성과퇴출제 반대'라는 억지 명분을 내걸고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내년부터 성과연봉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제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이날로 24일째 지속된 데다 공공부문 노동계가 성과연봉제 관련 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정부 주도의 '개혁방향'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유 부총리는 또 "공공부문 개혁이 노동·금융·교육 등 다른 부문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며 "내년에는 정책금융·산업진흥·보건의료 분야의 기능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이 성과연봉제에 지지를 보낸다는 유 부총리의 주장과 실제 여론은 상당한 괴리가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최근 전국 성인남녀 1천1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성과연봉제 도입의 경우 "노사합의로 해야 한다"는 답변이 69.4%나 됐다. "정부 주도로 도입해야 한다"(24%)는 응답보다 세 배 가까이 높다. "성과연봉제에 관한 노정 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대답은 77.6%를 기록했다. 10명 중 8명에 가까운 국민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이다.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파이낸셜투데이>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64.2%가 "성과연봉제가 노동자의 해고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10명 중 6명(59%)은 성과연봉제를 반대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여론조사로 보여지듯 국민 생각은 정부와 다르다"며 "정부는 국민 여론을 더 이상 거스르지 말고, 성과연봉제 강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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