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믿게 된다."

나치 독일 히틀러의 '국민계몽 선전부장관'을 맡았던 괴벨스의 명언이다. 철도노조·화물연대를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에 대응하는 정부를 보고 있으면, 파시즘 선동가였던 괴벨스의 말들이 떠오른다. 공공서비스를 이윤 논리로 재편하려는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파업을 '이유 불문' 불법으로 몰고 가는 것이나, 화물운송업을 또다시 재앙으로 몰고 갈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반대하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를 '논리 불문' 불법으로 몰아가는 양상이 파시즘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가기도 전에 화물 차주겸 기사들의 운송거부가 '불법'이라고 선전했다. 그러나 정부가 줄곧 주장한 대로 화물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개인사업자'라면, 자영인들이 자기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 불법이 될 리 만무하다. 논리적 궁지에 몰린 정부는 "운송거부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화물운송을 방해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집회를 하거나 동료 노동자들에게 선전물을 나눠 주는 것까지 경찰력을 동원해 수십명을 연행·기소했다. 50명이 넘는 조합원이 경찰폭력으로 부상당하고 구금됐지만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모조리 기각한 사실만 봐도 부당한 공권력 행사임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운송거부를 하는 화물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겠다고 협박했지만, 이 또한 법적 근거가 없음이 드러났다. 운송거부는 유가보조금 지급 중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알게 돼 보조금 지급 중지의 법적 근거가 될 만한 조항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 '협박'이 먼저이고 근거는 갖다 붙이기 나름임을 보여 준다.

철도노조·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불법' 딱지 붙이기는 이처럼 법적 근거가 미약한 것이지만, 불행히도 미디어는 정부의 거짓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이다. 처음엔 의심스럽다가도 국가와 언론이라는 권력이 계속 되풀이하니 결국 믿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면 나치가 거짓말을 되풀이해 결국 믿도록 만들려 했던 것은 무엇인가. 당시 독일 사회의 파국적 상황은 유태인·사회주의자에게 그 원인이 있다는 혐오, 히틀러의 독재와 학살·침공이 제2의 게르만 제국의 도래를 가져올 것이라는 미망이 그것이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의 이 뻔뻔한 거짓말은 무엇을 가리고 무엇을 믿게 하려 함인가. 사례를 하나 들자면 화물차의 수급조절을 사실상 폐지해 규제를 없애는 것이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라는 거짓말이다.

도로화물운송업은 화주로부터 말단 화물운송기사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친 다단계 하도급에, 실제 운송을 하는 노동자의 90%가 특수고용이라는 지극히 비정상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기형적 구조에서는 아무리 물동량이 늘어나도 화주와 재벌계열 대형운송사를 제외하고는 출혈적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그 말단에 놓인 노동자들은 저임금(운임), 초장시간, 위험노동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90년대 이후 정부가 추진한 시장진입 규제완화, 지입제 합법화 등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이러한 기형적 산업구조는 한층 더 악화됐다.

2003년 화물연대의 첫 파업 이후 화물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화물차 수급조절제가 도입됐으며 화물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라 할 수 있는 표준운임제 도입에도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정부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제는 아예 화물운송업 정상화를 위해 도입했던 최소한의 규제마저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다.

괴벨스는 "승리한 자는 진실을 말했느냐 따위를 추궁당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에 대해 거짓말과 탄압으로 승리한 정부가 말하지 않은 진실은, 결국 국민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는 것이 역사의 진실이다.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교육선전팀장 (laboryu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