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21일 개최될 전망이어서 19일로 파업 보름째를 맞은 서울시정신보건지부 문제가 풀릴지 주목된다. 지부 파업은 시와 자치구 간 이견으로 장기화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25개 자치구는 21일 구청장협의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 정신보건전문요원들로 구성된 지부는 지난 5일부터 전면파업에 나섰다. 애초 지부는 서울시와 위탁업체가 변경되거나 직영으로 전환할 때 고용승계하기로 잠정합의했다. 합의안에는 고용승계를 위탁계약서에 명시하고, 지자체는 고용승계가 될 수 있게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자체가 센터를 직접운영하면 시·자치구·노조가 고용유지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한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잠정합의안은 엉뚱한 곳에서 제동이 걸렸다. 센터장이 반대한 것이다. 시와 자치구가 서울시정신보건사업 예산을 공동으로 지원하는데 시가 자치구와 조율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현재 시는 잠정합의문을 바탕으로 자치구를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구청장협의회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고용안정 방안과 관련해서는 자치구와 이견이 없다. 문제는 임금이다. 시는 지난 18일 지부에 추가 요구안을 제시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임금을 받는 전문요원들의 호봉을 한 단계씩 낮추자는 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3급 직원들은 4급으로 낮추고, 신규직원들은 5급을 적용받는 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와 자치구 예산이 공동으로 들어가는 만큼 자치구마다 입장이 달라 설득이 어려운 점이 있다”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가 노력하고 있는 만큼 21일 전에 의견이 모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성우 지부장은 “시에서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을 보전한다고는 하나 정해진 것이 없다”며 “파업을 했는데 임금이 줄어든다면 조합원들을 어떻게 설득하겠냐”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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