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3.23 목 08:02
매일노동뉴스
노동이슈 정치·경제 사회·복지·교육 기획연재 칼럼 피플·라이프 안전과 건강 노동사건 따라잡기 종합 English
정치ㆍ경제사회적대화
[서울대병원 노사합의로 파업 종료] 노사 합의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막은 첫 사례‘답 없는’ 공기업·준정부기관 … 철도노조 파업 장기화 불가피
윤자은  |  bory@labortoday.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10.1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공공기관인 서울대병원이 노사합의를 통해 내년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잠정합의했다. 공공기관에서 노사합의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막은 첫 사례다. 정부가 성과연봉제 지침을 변경하거나 노사 간 자율교섭에 맡겨 파업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현재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 중단을 요구하며 20일째 파업 중이다. 올해 5월 사측이 이사회를 일방적으로 열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후 노사관계가 꼬일 대로 꼬인 상태다. 공공운수노조는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를 일방도입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것과 달리 기타공공기관인 서울대병원은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았다”며 “철도공사와 같이 기획재정부가 직접 관할하면서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를 노사합의 없이 불법 강행한 공기업과는 조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시기를 공기업은 올해 6월 말, 준정부기관은 올해 12월 말까지로 못 박고 미이행시 각종 페널티를 주겠다고 압박했다. 박경득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정부가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라고 했지만 국립대병원에는 페널티를 주는 정도의 강력한 지침은 내리지 않았다”며 “노사가 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방공기업인 서울시 5개 투자기관도 노사합의로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합의에 따라 사흘째 파업을 벌이던 서울지하철노조와 5678서울도시철도노조가 업무가 복귀했다.

현재 전면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한 건강보험노조·국민연금지부·부산지하철노조도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교섭 결과에 따라 재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최근 파업노조 대표자회의를 열고 성과연봉제 문제 해결 없이는 파업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인했다”며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파업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윤자은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뉴스
1
구조조정과 노조탄압 논란에 쓰러진 코엑스 노조 위원장
2
최저임금 받고 환자 돌보는 간호조무사
3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주 52시간 의견접근 의미와 과제는
4
박근혜 정권의 국가보안법 탄압 구속자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
5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활용한 임금 미지급 단죄 받을까
6
[휴지 조각된 고용보장 합의서] 황재물류 덤프트럭 노동자 75명 무더기 계약해지 갈등 증폭
7
[연속기고-노동자들이 바라는 노동정책 ③] 노동자는 민주공화국 국민, 함께 살자!
8
[인천지역 노동단체 꾸준한 감시] '불법파견 천국' 남동공단 바뀔까
9
[임금체계 개편 '백가쟁명'] "노사 대화와 협의로 공감대 형성부터"
10
“임금피크제 한 달 늦게 도입했다고 깎은 임금 돌려줘라”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아이디등록 요청 | Subscribe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0길 20 (서교동, 2층)  |  대표전화 : 02)364-6900  |  팩스 : 02)364-69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운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일간) 문화가00272   |  발행인 : 박성국  |  편집인 : 박운 | 1992년 7월18일 창립 1993년 5월18일 창간
Copyright 2011 매일노동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