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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노사합의로 파업 종료] 노사 합의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막은 첫 사례‘답 없는’ 공기업·준정부기관 … 철도노조 파업 장기화 불가피
공공기관인 서울대병원이 노사합의를 통해 내년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잠정합의했다. 공공기관에서 노사합의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막은 첫 사례다. 정부가 성과연봉제 지침을 변경하거나 노사 간 자율교섭에 맡겨 파업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현재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 중단을 요구하며 20일째 파업 중이다. 올해 5월 사측이 이사회를 일방적으로 열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후 노사관계가 꼬일 대로 꼬인 상태다. 공공운수노조는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를 일방도입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것과 달리 기타공공기관인 서울대병원은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았다”며 “철도공사와 같이 기획재정부가 직접 관할하면서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를 노사합의 없이 불법 강행한 공기업과는 조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시기를 공기업은 올해 6월 말, 준정부기관은 올해 12월 말까지로 못 박고 미이행시 각종 페널티를 주겠다고 압박했다. 박경득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정부가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라고 했지만 국립대병원에는 페널티를 주는 정도의 강력한 지침은 내리지 않았다”며 “노사가 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방공기업인 서울시 5개 투자기관도 노사합의로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합의에 따라 사흘째 파업을 벌이던 서울지하철노조와 5678서울도시철도노조가 업무가 복귀했다.

현재 전면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한 건강보험노조·국민연금지부·부산지하철노조도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교섭 결과에 따라 재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최근 파업노조 대표자회의를 열고 성과연봉제 문제 해결 없이는 파업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인했다”며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파업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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