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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사정, 공공기관 개혁 함께 추진한다서울 지하철 양 공사 통합 재논의 급물살
윤자은  |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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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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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사정이 손잡고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와 산하 5개 지방공기업 노사 대표는 10일 공공기관에 적합한 임금체계 개선을 논의하는 공동연구사업을 하고, 공공기관 평가제도를 개혁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서울 지하철 양 공사 통합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5개 지방공기업 노사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시설관리공단·서울농수산식품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노사는 지난달 29일 집단교섭을 통해 성과연봉제는 노사합의 사항임을 분명히 하고 저성과자 퇴출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사흘째 파업을 벌이던 서울지하철노조와 5678서울도시철도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서울시 노사정은 이날 간담회에서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집단교섭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협의 △중앙정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공공기관에 적합한 임금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연구사업 진행 △시민의 안전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평가제도를 개혁하고 세부적인 개혁방안 마련 등 세 가지 내용에 합의했다.

지하철 양 공사 재통합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서울지하철노조와 5678서울도시철도노조는 서울시 지하철 안전강화를 위해 통합을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양 공사 통합과 관련해서는 별도 추진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서울시에서 지방공기업 집단교섭을 처음 시작했고 성과가 나온 만큼 집단교섭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공공성을 중심으로 국민이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제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합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 TF를 구성하겠다”며 “서울시부터라도 바람직한 노사정 관계 모델을 만들어 나가자”고 답했다.

노조 관계자는 “서울시가 노사합의 이행을 도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서울시와 달리 불통과 불법으로 파업 장기화를 조장하는 박근혜 정부는 불법 지침을 중단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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