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강력한 6월 임단협 연대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투쟁 강도가 격렬해지면서 경제계의 우려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 경제계는 지난달 30일의 주요그룹 전경련 회의에 이어 한국 경영자 총협회도 산업현장의 폭력, 파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계는 특히 울산의 효성공장과 여천 NCC 등의 산업현장에서 격렬한 파업과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어 향후 노사관계의 안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불평했다.

정부의 이 같은 미온적 태도는 지난달 대우차 노조 충돌 때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큰 불상사가 생긴 데 대한 반작용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공권력의 과잉위축은 과잉진압과 마찬가지로 노사평화를 저해할 것이다. 노와 사는 어떤 경우에도 법과 규칙을 벗어나는 불법에 의존할 수 없으며 공권력은 언제나 엄정한 감시자와 객관적인 중재자, 그리고 공정한 집행자가 돼야만 기본적인 산업평화 체제의 기반이 형성될 수 있다. 제도가 아무리 반듯하게 갖추어져 있어도 정부와 공권력이 그것을 집행하고 관리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노사관계가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지금의 경제국면은 작년 이후 지속된 침체기의 거의 바닥에 근접해 있기 문에 노사관계 안정이 경제회복에 중요한 관건이 되는 시점이다. 산업·금융 구조조정도 여전히 답보상태이고 거대부실의 누적부담도 여전히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대외 신용도는 물론 국가신용도도 좀처럼 부상하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다. 산자부 산하 산업정책연구원이 조사한 바로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아시아 경쟁국들 중 최하위라고 한다. 겨우 개도국권에서나 앞선다는 우리의 경쟁력은 낮은 금융산업 효율성(42위), 기업의 의사결정 효율성(36위)과 함께 근로자의 경쟁력(38위)도 지적되었다. 외국상사와 투자자들은 입만 열면 노사관계 불안정을 한국 비즈니스의 문제점으로 들고 나온다.

노동계는 6월을 연대투쟁의 달로 삼아 대대적인 공세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6월공세의 목표가 임단협 투쟁의 차원을 넘어 구조조정 저지, 주 5일 근무제 도입, 공공의료 쟁취 등의 사회적 이슈와 입법투쟁 등을 망라한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어 향후 험난한 파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핵심은 어떤 파란을 겪게 되더라도 그것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법을 지키는 한 노사자율의 원칙도 준수되어야 한다. 법을 벗어나는 어떤 투쟁도, 보호받거나 방치되어서는 안되며 공권력의 권위와 책무를 포기해서도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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