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시 투자기관 성과연봉제 집단교섭이 재개됐다. 지난 23일 사적조정이 결렬된 후 처음 열리는 사후조정이다. 사후조정에는 투자기관 노사와 서울시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공익위원 등이 참여한다.
사후조정에서 중재가 이뤄지면 29일 집단교섭 마지막 본교섭이 열린다. 노사는 집단교섭에 돌입하면서 최종 기한을 29일 정오로 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후조정은 노사 상호 간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타결가능성은 반반 정도"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서울시 투자지관 집단교섭 과정에서 해결하지 못한 쟁점은 △노사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임금체계와 고용(퇴출) 연관 여부 △성과연봉제 미도입시 페널티 문제다.
노동계에서는 지하철 파업으로 교통불편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전향적인 중재안을 내놓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파업 전날인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과 공감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연봉제나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은 갈등만 키울 뿐"이라며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노사 간 자율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이 세 가지 쟁점 두 가지, 즉 노사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과 저성과자 퇴출제에 반대한다는 명확히 한 것이다.
난제는 성과연봉제 미도입시 페널티 문제다. 박근혜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내년 총인건비와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벼르는 상황이어서 서울시 입장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이다. 노사가 인건비 삭감과 기관장 평가 리스크를 감내할지, 아니면 서울시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지 여부가 사후조정을 판가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투자기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면 코레일과 부산교통공사는 노조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두 기관은 성과연봉제 반대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 첫날인 28일 하루 만에 각각 100명과 파업참가자 전원인 849명을 직위해제했다. 백성곤 노조 대변인은 "철도·지하철 모두 파업의 핵심동력인 기관사들의 파업참여율이 99%"라며 "정부는 불법탄압을 중단하고 사태해결을 위해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