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미래창조과학기술부에서 받은 산자부 창조경제 주요 세부사업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기준 산자부 창조경제 사업은 83건, 소요예산은 1조3천140억원이다. 이 중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집행된 사업 예산은 1천400억원으로 전체의 11%에 불과하다. 대부분 사업이 이전 정부부터 시행돼 왔다는 얘기다.
주요 사업만 살펴봐도 소재부품 기술개발(핵심소재 경쟁력 강화) 사업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시작됐다. 산업기술 국제협력(국제 공동연구개발)·그린카 등 수송시스템산업 핵심기술개발·제조기반 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 등 3건은 2009년,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자동차 부품기술개발사업은 2012년 착수됐다.
산자부가 각 지역에 설치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 실적도 부진했다. 센터는 투자·융자·보증 등 3개 용도의 펀드를 조성해 관리하는데, 부산센터는 1천억원 목표 보증펀드를 조성하지 못했고 대전·세종·서울센터의 일부 펀드 실집행률은 0%였다.
박 의원은 “주형환 산자부 장관은 2013년 청와대 비서관, 지난해 기획재정부 1차관 시절 ‘창조경제 성과를 가시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창조경제 선봉장 역할을 했다”며 “이런 분이 장관으로 있는 산자부조차 재탕 삼탕 사업을 추진하는데, 창조경제가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