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저효율 구조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일자리 정책에 총 5조3천43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본예산 4조9천753억원을 편성했고 추가경정예산 3천677억원을 더 투입했다. 정부 산하기관 120곳이 해당 예산을 기반으로 일자리사업과 직업훈련사업을 진행했다. 이렇게 투입된 예산으로 85만2천437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일자리 하나당 626만원이 들어갔다.
청년일자리 사업은 예산이 더 들었다. 정부가 같은 기간 7천3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든 청년일자리는 8만1천216개였다. 일자리 하나당 903만원을 쓴 셈이다. 청년실업률이 8월 현재 9.3%로 전체 실업률 3.6%의 세 배에 육박한 것을 감안하면 예산을 쓴 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송 의원은 "그나마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가 대부분 저임금 불안정 상태에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1월 워크넷 신규취업자 중 기간제·시간제·일용직 비율은 35.7%나 된다. 통계청 5월 통계에 따르면 첫 직장 근속기간은 19개월에 그쳤다.
송 의원은 “수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19개월짜리 일자리만 만들고 있는 정부 일자리 정책을 근본부터 점검해야 한다”며 “최저임금·근로시간·고용조건에 관한 일자리 조건의 최저선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그 기준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