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 공공투자정책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대회의실에서 김동만 위원장과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위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두 단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국공립보육시설 등 공공투자 분야를 발굴하고, 공공투자 정책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자 등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반활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 근로자 대표로 기금운용에 관한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협약식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공약인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에 힘을 싣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 공약으로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보육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부문에 투자해 저출산과 고용절벽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복지 관련 인프라 투자에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채권(가칭 사회투자채권)을 발행하면, 국민연금기금으로 사회투자채권을 매년 10조씩 10년간 매입한다. 이렇게 조성된 재원으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병원·보육시설·요양시설에 투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0조원 중 9조원을 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하면 청년들의 주거부담이 줄고, 자연스럽게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역별로 가칭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지자체가 직영 운영하면 신규고용 창출은 물론 보육교사나 요양보호사들의 근로조건을 획기적으로 상향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연금특위 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저출산과 사회양극화 문제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를 통해 주거비와 양육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단체로 국민연금 공공투자정책 지지는 범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저출산 및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자"고 말했다.
국민연금특위는 민주노총, 중소기업중앙회, 공인회계사회 등 기금운용위 의결권을 가진 대표단체들과도 정책협약식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