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3.25 토 08:00
매일노동뉴스
노동이슈 정치·경제 사회·복지·교육 기획연재 칼럼 피플·라이프 안전과 건강 노동사건 따라잡기 종합 English
정치ㆍ경제경영계
재계 “기업인 국감증인 채택 엄격히 제한해야”경제 5단체 입장 발표 … “기업 경쟁력 저하, 대외 신인도 타격”
김학태  |  tae@labortoday.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9.1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26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이 속속 채택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기업인 증인채택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총·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2일 발표한 ‘국정감사 기업인 증인채택에 대한 경제계 입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 또는 참고인 소환 대상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기업인들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 여부가 국가기관의 국정운영 실태보다 주요 이슈로 부각하는 것은 국정감사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제 5단체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때 예외적으로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듣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인 증인채택은 증인 적격에 관한 일반적 법 원칙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에만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업인들이 국정감사에 소환되고 몰아세우기 식 질의를 받는 형태의 감사가 진행되면 기업경영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기업가 정신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대외 신인도에 타격을 입는 등 유·무형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학태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뉴스
1
KG로지스·KGB택배 합병에 노동자들 잇따라 실직
2
“세월호는 사건현장·미수습자 수습과 진상규명 함께해야”
3
환노위, 특별연장근로 놓고 ‘주 52시간’ 의견접근 실패
4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집행관
5
[무분별 매각에 독단경영 논란까지, 들끓는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투기자본 배만 불린다?
6
대우조선해양 사태 해법 찾기 사회적 논의 촉발하나
7
“주 5일제 버금가는 노동시간단축 정책수단 시급”
8
[빚으로 휘청대는 공공의료] “정부 지원으로 지방의료원 살려야”
9
세월호 참사 3년 우리 사회 얼마나 바뀌었나
10
고 서명식 코엑스노조 위원장 영면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아이디등록 요청 | Subscribe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0길 20 (서교동, 2층)  |  대표전화 : 02)364-6900  |  팩스 : 02)364-69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운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일간) 문화가00272   |  발행인 : 박성국  |  편집인 : 박운 | 1992년 7월18일 창립 1993년 5월18일 창간
Copyright 2011 매일노동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