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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기업인 국감증인 채택 엄격히 제한해야”경제 5단체 입장 발표 … “기업 경쟁력 저하, 대외 신인도 타격”
김학태  |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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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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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이 속속 채택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기업인 증인채택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총·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2일 발표한 ‘국정감사 기업인 증인채택에 대한 경제계 입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 또는 참고인 소환 대상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기업인들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 여부가 국가기관의 국정운영 실태보다 주요 이슈로 부각하는 것은 국정감사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제 5단체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때 예외적으로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듣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인 증인채택은 증인 적격에 관한 일반적 법 원칙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에만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업인들이 국정감사에 소환되고 몰아세우기 식 질의를 받는 형태의 감사가 진행되면 기업경영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기업가 정신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대외 신인도에 타격을 입는 등 유·무형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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