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왔다. 노동 관련 현안을 점검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도 9월26일 시작한다. 흔히 국정감사를 의정활동의 꽃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20일간의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조정하며 복잡다단한 이슈를 다뤄야 하는지라 꼭 맞는 표현은 꽃이라기보다 전쟁터다. 환노위에는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 7명이 활약하고 있다. 그중 초선이 5명이다. 첫 국정감사에 나서는 초선의원들의 출사표를 들어봤다.
박근혜 정부 노동배제 정책에 제동 걸겠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사회적 갈등 수준이 5위로 높다. 공동체지수는 OECD가 조사한 38개국 가운데 꼴찌 수준인 37위다. 단순히 대한민국의 갈등이 크다는 지표의 의미를 넘어,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이 심각하게 병들어 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사회적 병폐의 한가운데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풍조가 단단히 자리 잡고 있다. 힘들여 일한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노동이 천시되고 인간다울 권리가 박탈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강요받는 상황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인간이 인간답게, 노동자가 노동자답게 대접받을 수 있는 공동체로 다시 발돋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노동의 가치를 숭고하게 여기는 “노동존중 대한민국”을 선언해야 한다.
노동계 출신 초선의원으로서 올해 국정감사에 임하며 “노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외압과 벌이는 전투”라고 생각하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 노동조합원과 비조합원, 청년과 장년, 국적과 인종에 상관없이 노동의 권리를 위협하는 모든 사안과 현장이 국감 의제다. 그래서 이번 국감은 현장과 함께하는 “소통 국감”이어야 한다.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국민의 목소리까지 경청할 것이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경제 위기라는 상황을 악용해 강행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배제적 정책에 제동을 걸겠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단체협약 시정명령 등 노사 중심의 자주적 노사관계를 파탄 내는 관치주의 노사정책, 허명뿐인 청년실업 대책과 노동개혁, 하청·비정규 노동자를 외면하는 근로감독행정 등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현장 목소리 최대한 담아내겠다
문진국 새누리당 의원
제20대 국회에서 첫 국정감사가 눈앞에 다가왔다. 첫 국정감사라 나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지만 살펴볼 현황들이 아직 많이 있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와 ‘산업재해 은폐’를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택시노동자를 비롯한 전체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권 문제와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정책을 차근히 살펴볼 계획이다.
현재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성과연봉제와 노동개혁으로 노사정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정책에 불만의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정부에 전달하고 노사정 대화 복원을 통해 합리적 노동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제가 40년 노동현장에서 들었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는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라 이해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위한 국정감사 준비할 것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어느새 3개월 넘는 시간이 흘렀다. 지금까지 조금 과장하면 숨 돌릴 틈 없이 정말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편안해 하는 정치, 국민이 웃을 수 있는 정책을 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일하고 있다.
저는 변호사로 일하면서도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을 맡는 등 우리 사회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인권활동도 꾸준히 해 왔다. 특히 그동안 여성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제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할 생각이다. 최저임금 위반, 열정페이, 폭언 등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아픈 노동현실을 지적할 것이다. 또 저임금과 성추행에 견디다 못해 파업 중인 김포공항 여성 청소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높일 생각이다.
또한 지난 6월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로 무려 14명의 일용직 노동자가 죽거나 다쳤다. 이에 안전예방 조치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따져 묻고 대책마련을 촉구할 생각이다.
위기의 노동을 지키고, 희망을 만드는 국감
이정미 정의당 의원
올해 국정감사는 20대 여소야대 국회에서 실시되는 첫 번째 국정감사다. 국민은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며, 박근혜 정부의 대기업·재벌 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양대 지침과, 위법적으로 강행한 성과연봉제가 노동시장에서 작용할 위험성을 밝혀낼 것이다.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노동기본권은 전 방위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간접고용 문제가 공론화된 지 오래이나,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의 고용과 삶은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산업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외주화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갑을오토텍과 유성기업 사태에서 보듯 복수노조 시행 이래 노동 3권은 현장에서 매우 파괴적인 형태로 무너졌다. 사용자측 노동조합에 의한 현장에서의 각종 괴롭힘은 신체와 정신건강을 심각한 형태로 위협했다. 이를 명확히 밝히고 따져 묻는 국감을 치를 것이다.
정의당과 진보정치가 대변하고 불러내야 할 노동은 더 넓어져야 한다. 게임산업과 같은 신산업 출현과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바일 통신 환경 변화로 노동이 겪고 있는 새로운 문제들을 조명할 것이다. 2조원이 넘는 돈을 쓰면서도 제대로 된 일자리도, 사회안전망도 제공하지 못하는 정부의 청년고용 대책을 면밀히 비판할 것이다. 2016년 국감이 위기의 노동을 지키고, 노동의 희망을 만드는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