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23개 공공기관 중 17개 기관이 기존 정규직 업무를 외주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산하기관과 도급계약을 맺은 용역업체만 404곳이나 된다. 공공기관이 경영 효율화 명목으로 ‘나쁜 일자리’ 창출에 일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6일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3개 산하기관 중 미응답 기관(코레일관광개발)과 “해당 없음”이라고 밝힌 5개 기관을 제외한 17개 기관이 외주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용역업체수는 지난달 현재 404곳으로 2013년보다 14곳 늘었다.

해당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는 2만3천510명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노동자가 6천782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도로공사(6천767명)·한국철도공사(4천676명)·한국공항공사(3천646명)가 뒤를 이었다.

용역업체수를 기준으로 보면 고속도로 영업소 통행료 수납업무와 안전순찰업무 등을 외주화한 한국도로공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업체가 219곳으로 가장 많았다. 도로공사는 외주화 이후에도 노동자들에게 업무 관련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불법파견 공방에 휘말린 상태다.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국공항공사가 그 뒤를 이었다. 공사는 14개 공항의 청소·카트수거·조경·조류퇴치·소방구조·보안검색·의전업무 등을 46개 용역업체에 위탁했다.

다음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다. 코레일은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를 포함해 45개 용역업체에 승차권 발매를 비롯한 역무업무와 철도고객센터 운영, KTX 경정비, 선로·스크린도어·전기설비·신호제어설비 유지보수업무를 맡겼다.

용역업체가 41곳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객터미널·귀빈실·셔틀버스·탑승동 운영과 환경미화, 보안경비·검색, 야생동물통제, 기계·전력·방재·조경·수하물처리설비 유지보수 등 공항업무 대부분을 외주화했다.

한편 업무 외주용역과 관련해 “해당 없음”이라고 답한 기관은 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테크㈜·주택관리공단㈜·㈜한국건설관리공사·항공안전기술원 등 5곳이다. 코레일테크의 경우 지난해 기준 전체 직원 1천21명 중 95.6%(977명)이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은 정규직 대비 57.5%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고위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규모까지 감안하면 나쁜 일자리 비중은 더욱 커진다. 윤영일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기존 정규직 업무를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에게 떠넘기면서 일자리 질을 떨어뜨리는 데 한몫했다”며 “효율성과 조직안정성을 모두 잡을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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