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대법원이 삼성반도체 노동자 세 명의 백혈병과 비호지킨 림프종을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고 황민웅씨의 유족과 김은경·송창호씨가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함께 소송을 제기했던 다섯 명 중 고 황유미·고 이숙영씨는 산재를 인정받고 다른 세 명은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 이 사건 당사자들은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세상에 알린 이들인데요. 소식이 알려지자 삼성반도체·LCD 공장에서의 직업병 피해를 호소하는 제보자가 223명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 중 76명은 사망했고요.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 따르면 산재 소송을 통해 반도체 공정에서 화학물질과 전리방사선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이에 따라 고 황유미씨 등 11명의 백혈병·악성림프종·재생불량성빈혈·유방암·뇌종양·난소암 피해자가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 반올림은 “반도체 노동자들의 각종 질병이 직업병으로 차츰 인정받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것이 이번 재판에서 확인됐다"며 "삼성전자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된 자세를 보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노조 지원사격 나선 공공운수노조

- 최근 금융기관장들이 한꺼번에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 공공운수노조가 30일 성명을 내고 금융산업 사용자들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금융노조 파업을 지지하고 나선 건데요.

- 공공운수노조는 금융사용자들의 탈퇴결정에 대해 “금융권에 산별교섭이 안착한 후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금융위원회와 정부가 배후 조종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복귀’를 촉구했는데요. 노조는 “사용자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금융노조와 함께 싸우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와 사용자가 성과연봉제를 불법·탈법적으로 강행하고, 노조탄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공공운수노조와 금융노조는 오는 9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공·금융부문 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잘못된 제도를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 거출금 ‘10억엔 수령거부’ 촉구 결의안 발의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30일 ‘일본 정부의 위안부 관련 거출금 10억엔 수령 거부 촉구 및 일본 정부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 추 의원은 이날 “한일 외교장관이 지난해 12월28일 내놓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국회 동의가 없으므로 당연 무효”라며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경술국치 106주년이 되는 이번 주에 10억엔을 입금하겠다며 일본대사관 앞에 세운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추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정부는 피해자들이 지난 30여년간 주장해 온 과거 일본제국주의의 국가적 범죄에 대해 명확한 책임인정과 배상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입금하겠다는 10억엔 수령을 거부하고, 일본 정부는 소녀상 철거 요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이번 결의안에는 야 3당 의원 26명이 동참했는데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당사자들이 반대하는 10억엔 수령과 소녀상 철거를 거부하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없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