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 예산을 올해보다 14조3천억원(3.7%) 늘어난 400조7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 본예산이 4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복지·고용·교육예산이 130조원이고, 일자리 예산은 10% 이상 늘어나는 등 사회 분야 예산이 확대됐다.

◇복지·고용·교육예산 130조원=12개 예산 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복지·고용·교육예산이다. 올해보다 5.3% 늘어난 130조원으로 편성됐다. 전체 예산 중 32.4%를 차지한다. 사상 최고치다.

복지·고용·교육예산 증가는 일자리 예산 증가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고용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예산에 17조5천억원을 투입한다. 일자리 예산 증가율은 10.7%로 전체 예산 증가율의 3배에 이른다.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산이 올해보다 5천500억원가량 늘어난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지급액도 증가한다.

정부는 유망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게임 분야 지원예산을 635억원으로 늘리고 바이오·의료(2천616억원), 사물인터넷(IoT·276억원), 첨단 융·복합 콘텐츠(294억원) 등에 대한 지원 폭을 확대한다. 가상현실(VR) 분야에는 신규로 192억원을 지원한다. 생활체육지도사 등 체육·문화·예술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도 확대한다. 경찰·해경·교원·공무원 등 공공부문 인력 3천397명을 늘린다.

청년창업 지원 예산도 확대된다. 청년창업자에게 교육·사업화·자금·보육 등 창업 전 단계를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해 500개 팀에 500억원을 지원한다. 유망 창업기업 도약기 지원 예산 500억원, 재기 기업인 지원을 위한 ‘재도전성공패키지’ 예산 100억원도 책정했다. ‘창업선도대학’을 40개로 확대하고 지원액은 922억원으로 늘린다. 대학생 소액 창업을 지원하는 ‘대학창업펀드’가 150억원 규모로 새로 조성되고, ‘청년 전용 창업자금 융자’가 1천200억원까지 늘어나는 등 창업기업 지원 규모가 1조6천500억원까지 확대된다.

이 밖에 일·학습 병행제 참여 기업을 1만곳까지 늘리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도 200곳까지 확대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16만명으로 늘리는 등 민간부문 청년취업지원 인원은 21만명까지 늘린다. 저소득층 구직자 대상 취업성공수당은 150만원으로 높이고, 지급기간도 12개월까지 연장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해서는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지원은 1만명까지 확대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올린다. 장애인 취업 촉진을 위해 훈련기간이 최대 12개월인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설해 1만명을 지원하고,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도 월 3만6천명까지 확대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규직 전환지원금 지원 대상을 사내하도급과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확대하고, 지원금은 임금 상승분의 80%까지 올린다.

◇국가채무비율 40% 돌파=한편 예산안 전체를 놓고 보면 경기부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21조8천억원)이 올해보다 8.2% 줄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도 산업금융지원이 축소되면서 2% 감액됐다.

야당이 요구한 누리과정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눈에 띈다. 대신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했다. 정부는 지방재정을 대폭 확충한 만큼 교육감들이 그 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40.4%)은 올해 본예산보다 0.3%포인트(추경안 대비 1.1%포인트) 상승했다. 2009년 국가채무비율이 30%대에 올라선 뒤 8년 만에 40%대로 뛰어올랐다. 다만 올해 상반기부터 국세수입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국가예산 건전성을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보다 8조8천억원 줄어든 28조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내년도 국세수입이 241조7천644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8조8천272억원(추가경정예산안 대비 9조254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