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택배용 화물차와 일반 업종 소형화물차(1.5톤 미만)를 수급조절제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2004년부터 매년 공공기준 심의원회를 통해 차종별 물동량과 차량수를 기준으로 화물차 신규허가를 내줬다. 이후 12년 만에 택배용 화물차와 소형화물차에 대한 규제를 풀면서 자유로운 증차 및 신규허가가 허용되는 것이다.
노동계는 이런 정부 정책이 물류비용 감소와 시장 신규진입을 원하는 기업의 민원을 들어주는 목적으로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화물노동자에게는 독이다. 정부안이 확정될 경우 택배용 화물차와 소형화물차에 대해 사실상 무한 증차가 가능해지면서 화물노동자 사이에 경쟁이 심화되고 결국 덤핑과 저운임으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화물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정부가 5월 구성한 ‘화물운송시장 혁신위원회’에 참여해 저운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표준운임제 법제화와 지입제 폐지를 요구했지만 모두 수용되지 않았다.
화물연대본부는 “정부의 계획은 대기업 물류자본과 유통자본의 요구인 소형부문 증차 허용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나머지는 운송·주선업계와 단체들의 기득권과 이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화물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노동계 요구가 다른 사업주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 상황을 감안했을 때 수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화물연대본부는 현재 정부에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철회를 요구하며 전국 순회선전전을 진행 중이다. 다음달 24일 서울에서 총파업 결의대회와 조합원총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