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공회의소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2일 재계로 상대로 한 강연에서 “우리나라에 소위 부를 많이 가진 분들이 ‘나는 좀 예외적인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사고를 갖고 있다”며 “이러한 풍토를 없애고 탐욕과 이기주의적 발상을 제도적으로 제어하자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다’를 주제로 진행된 조찬강연회에서 시장 만능주의와 우리나라 경제세력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거침 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김 대표는 “인간의 탐욕은 스스로 제어하기 어렵고 탐욕을 제어하려면 일정한 제도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며 “인간 욕망과 탐욕을 그대로 인정하면 인간공동체가 파괴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간 탐욕과 본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것이 완벽할 수 없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능이 될 수 없다”며 “시장이 효율을 발휘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려면 일정한 제도적 틀이 필요하고 그것이 경제민주화”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는 압축성장하는 과정에서 경제사회구조가 엄청나게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포함한 공정거래 확립과 기본소득·노동자 경영참가 도입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영국에서는 브렉시트 이후 근로자 대표를 기업경영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제도를 도입해 보자는 움직임이 있다”며 “자기네들이 처한 상황을 돌파하려고 제도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4차 산업혁명이 완성기에 들어서면 물건만 잔뜩 만들어 놓고 살 사람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라는 개념까지 파악해 가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무엇보다 정치지도자의 신념과 역할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아무리 제도적인 장치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할 의지가 없으면 경제민주화는 이뤄지지 않는다”며 “확고한 신념을 가진 정치지도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