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9일 ‘우리나라의 노후정책 실태와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고령화 추이가 빠를수록 이에 대비할 시간이 부족해지고, 결국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커진다는 점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인빈곤이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4년 49.6%를 기록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OECD 평균 노인빈곤율(12.1%)의 4배를 웃돈다. 주요 근로연령대에서 벗어나 은퇴시점에 가까운 고령층의 소득분포가 악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기능은 미약하다. 공적연금은 성숙도가 낮고 사각지대가 넓다. 사적연금 시장도 활성화되지 못했다.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은 8.1년(2014년 기준), 신규수급자 평균 가입기간은 15.7년(2013년 기준)에 불과하다.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65세 이상 노인 중 사적연금소득 보유자는 0.8%에 불과하다(2014년 기준). 보험료를 낸 뒤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기존 제도로는 노후소득보장에 한계가 따른다는 의미다. 고령세대 진입 이전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주기적 노동시장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김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연령대별 취업보조금 지원과 국민연금 수급액 상향이 노후소득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취업보조금 지원은 세대별 실업률 감소, 임금수준 상승과 자산보유액 증가, 계층 간 소득격차 완화로 이어졌다. 국민연금 수급액 상향은 실업률 감소, 연금 의무가입기간 충족 유인 확대와 근로의욕 증가 효과를 나타냈다. 김 부연구위원은 “전 연령을 아우르는 세대주기별 노동시장 활동과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노후소득보장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