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8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을 분석한 ‘정무위 소관 추경(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추경안을 통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총 6천650억원을 출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산업은행에는 3천750억원이 지원된다.
박 의원은 정부가 추경을 통해 진행하려는 사업이 조선업계 구조조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산업은행·기업은행이 함께 추진하는 ‘설비투자펀드’의 경우 정부는 산업은행보다 기업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이 낮은 상황에서 산업은행에만 1천100억원 출자를 추진하고 있다. ‘해운보증보험’에는 650억원이 출연된다.
하지만 경기를 감안했을 때 선박 건조 보증이 확대될 상황이 아닌 데다, 민간 출자가 저조한 시점에서 공공부문만 출자를 확대하는 것은 사업 목적에 어긋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해운보증보험 사업을 시작하며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 정부 참여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금융위는 또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의 보증총액을 3조원 늘리기 위해 2천900억원을 지원한다. 그런데 6월말 현재 각 기금의 기본재산을 기준으로 올해 예산안 제출 당시 운용배수를 적용하면 추가 출연 없이도 3조원 이상의 보증확대가 가능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조선업종 부실화 규모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산업은행 손실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필요한 출자금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불요불급한 사업을 명목으로 추경을 편성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