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조배숙·김삼화·최도자·신용현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와 국민 의견을 무시한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8일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의 경우 일본이 10억엔을 언제 출연할 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한국 정부가 운영비를 우선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재단 이사장이 사재로 출연한 100만원이 재단법인 기본재산인 데다, 운영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정부가 운영비를 부담한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에 따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배경에 알려지지 않은 이면합의가 있었을 것이란 의혹도 나온다. 국민의당은 ‘소녀상’을 지목했다. 이들은 “일본 아베 정권 핵심 인사들은 소녀상 철거를 ‘한일 합의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다”며 “일본 정부 10억엔 거출 필수조건이 소녀상 철거라는 이야기가 사실로 확인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며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에 무책임한 일본 정부에 대해 한일 합의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재협상에 임하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