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3일 공동성명을 내고 “금융자본 대형화 정책은 증권산업 빈익빈 부익부만 양산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자기자본 10조원 이상 투자은행 출현을 목표로 자산규모별 허용업무를 구분해 운영하는 한다는 게 골자다.
예컨대 자기자본이 8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는 종합투자계좌 운영과 부동산 담보신탁을 허용하는 식으로 규제를 완화해 투자은행의 대형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외국 투자은행이 대형화·겸업화를 통해 덩치를 키운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 의견은 다르다. 2008년 금융위기 주범으로 투자은행이 지목된 후 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이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정부 방안은 증권사 간 차별을 조장해 중소증권사 몰락을 초래하고 자본시장 혼란과 대량 실직을 만연시킬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도 나왔다. 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일반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종합투자계좌 허용’은 금융자본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금융당국이 제대로 하지 않는 한국에서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