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고용률이 일제히 개선됐는데도 한국만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청사진이 공염불에 그쳤다는 의미다.

2일 조세재정연구원이 인용한 OECD 분기별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1분기 OECD 회원국 평균 고용률(15∼65세, 계절조정)은 66.8%로 지난해 4분기보다 0.3%포인트 올랐다. 회원국 평균 고용률은 지난해 3분기 66.3%에서 4분기 66.5%, 올해 1분기 66.8%를 기록하며 2분기 연속 상승곡선을 그렸다.

주요 회원국 고용률도 나아졌다. 독일은 전 분기 74.2%에서 1분기 74.4%로, 일본은 73.6%에서 74%로 올랐다. 영국(73.2%→73.3%)과 캐나다(72.4%→72.5%), 미국(68.9%→69.3%), 프랑스(63.9%→64.2%), 스페인(58.6%→59.1%), 이탈리아(56.5%→56.8%)도 고용률이 상승했다.

반면 1분기 우리나라 고용률은 65.9%로 전 분기와 같았다. 고용률 자체가 OECD 회원국 평균을 밑도는 데다, 1분기 제자리걸음을 한 탓에 주요국과 격차가 벌어졌다. 청년고용률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 우리나라 청년고용률은 전 분기 27.2%에서 1분기 26.9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OECD 평균 청년고용률은 40.5%에서 40.7%로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박근혜 정부 일자리 정책의 허점을 드러낸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통한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를 강조했는데, 실제 고용률 지표는 정부 주장과 다소 거리가 있었다. OECD와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청년고용은 정체되고, 여성고용은 늘었지만 남성고용은 줄고 있다.

일자리 총량이 눈에 띄게 늘지 않은 상태에서 남성 일자리가 줄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더구나 지금까지 발표된 고용지표가 올 들어 본격화한 조선·해운 분야 구조조정 여파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하반기 고용률은 하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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