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재정파탄과 관련 정부가 31일 환자본인부담금 인상, 진료비 심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재정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올해 3조2,789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2006년 재정적자해소를 목표로 정부, 공단, 의약계, 가입자 등 4자가 공동노력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국고보조를 50%로 확대하고 공단은 보험료 징수강화와 경영합리화를 실시하며 의약계에 대해서는 진료비심사기준과 허위부당청구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보험약가를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올해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내년부터 매년 9%의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고 난치병환자의 부담금은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족분 1조원에 대해서는 금융권에서 차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당일 오후1시30분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정부대책은 국민에게 재정적자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재정안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며 본인부담금 인상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공단에 실사권을 부여하는 등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수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총도 정부대책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의료수가와 약값 인하 △재정통합 한시적 유보 △국고보조 확대 △소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