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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시철도노조 8월 '기관사대책이행특위' 출범"정신건강·노동조건 개선" 기존 대책 이행 점검
서울지하철 5~8호선을 운행하는 기관사들의 정신건강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된 각종 대책이 이행되는지를 점검하는 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25일 서울도시철도노조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시와 노조는 서울시 교통본부 산하에 '기관사대책이행특별위원회'를 구성해 8월 둘째 주에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김태훈 노조 승무본부장은 "기존에 나왔던 각종 대책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자살하는 기관사들이 계속 생겨났다"며 "서울시가 대책 이행을 책임지는 주체인 만큼 기관사들의 정신건강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에는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 유소견자들에 대한 대책 △노동조건·처우개선 등 기존 대책 이행 △기관사 정신건강 관련 역학조사 및 근본대책 마련을 검토하는 3개 소위가 꾸려진다. 2인 승무제 도입과 직급제 축소를 비롯한 노동조건 처우개선 논의와 정신질환 유소견자 중심 역학조사가 중심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특위는 소위에서 나오는 각종 대책을 검토·이행한다. 특위는 전문가 6명과 노·사·서울시에서 각 2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1년간 운영하되 미진할 경우 1년을 추가로 운영한다. 김 본부장은 "그동안 대책을 발표해 놓고도 예산을 핑계로 이행되지 않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특위 목적을 달성했다고 해도 '이행점검팀'을 남겨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2년 기관사 자살이 반복되자 지하철 최적근무위원회를 발족해 기관사와 지하철 근무자의 정신건강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2014년에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권고안과 종합대책까지 나와 있는데도 예산 등을 이유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자살자가 잇따랐다. 노조는 올해 4월 공황장애를 앓던 기관사 김아무개씨가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 같은달 18일부터 서울시에 대책 이행을 위한 교섭을 촉구하며 시청역사 안에서 농성을 벌였다. 농성 석 달 만에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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