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서울지하철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안전업무를 직영화하는 것은 물론 광범위하게 퍼진 위탁·간접고용을 정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중앙정부의 규제가 있거나 법·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영국 노동당과 독일 사회민주당을 예로 들며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이 지금보다 많고 노동계를 대변하는 정당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열린 ‘서울시 일자리·노동조건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서울시와 시 투자기관에서 위탁·간접고용에 지출하는 비용이 한 해 1조원이 넘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안전업무를 직영화하기로 발표한 뒤 서울메트로·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모든 시 산하기관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행정력을 동원해 고용관계를 정상화하고 생활임금 같은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법·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한계에 직면하곤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노동자들의 이익과 권리를 지키는 정치적 대표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새삼 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서울시 공무원 중 법적으로 노조가입이 가능한데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 노조활동을 홍보하고 가입하라고 권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시장은 “공무원노조가 강해지면 활동상 제약은 있겠지만 사용자로서 더 주의하게 되고 건강한 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거대해진다면 우리나라 정치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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