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병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공중보건소로 이어지는 1~3차 공공의료 이용체계를 개선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수조원에 달하는 정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공병원에 재정을 투입해 적정수준의 보건의료인력을 공급하는 등 의료서비스 인프라를 확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 1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 대토론회 발제를 맡아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회는 보건의료노조와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준)가 주최했다. 보건복지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후원했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쏟아냈다.

공공병원 1·2·3차 이용체계 조정 필요

이 단장은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된 원인으로 의료기관 기능이 분리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8만6천629개의 의료·요양기관이 있다. 이중 상급종합병원 43개, 종합병원은 287개다. 병원은 1천474개, 의원급 병원은 2만8천883개에 달한다. 의료기관 기능이 정립돼 있지 않아 종합병원에 대한 환자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반면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은 경증과 외래환자 중심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2차는 입원·응급환자 중심으로 지역거점 병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3차 대형병원은 중증질환을 치료하고, 질병 연구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 단장은 “1·2·3차 병원의 역할 재정립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공공병원부터 1·2·3차 이용체계가 우선적으로 확립해야 한다”며 “공공의료를 바로 세운 뒤 공공-민간 의료기관 협력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재정을 투입해 공공병원인 보건소(1차), 지방의료원(2차), 국립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3차)의 전달체계를 우선 확립하고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정투입은 건강보험공단 흑자로 가능

이 단장은 건강보험공단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공공병원에 지원할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재정을 살펴보면 건강보험공단은 4조1천728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현재 누적 흑자 규모만 16조8천721억원이다. 흑자원인은 높은 본인부담금 때문이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를 보장성 강화에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단장은 “공공병원의 인프라를 확장해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도 보장성 강화에 해당된다”며 “공공병원의 인력이 늘어나면 환자는 더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의료전달체계협의체가 마련할 대정부 권고문에 △공고의료전달체계 우선 확립 △보건의료 인력 △의료민영화 배제 등 7대 과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이 단장은 주장했다.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노조·대한의사협회·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1월 활동을 시작한 협의체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 분화 등 6대 의제와 80대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김윤 서울대 교수(의과대학)는 “지역 내 1·2·3차 의료기관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취약지를 해소해 모든 국민에게 의료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면 대형병원·병원·의원간 경쟁이 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