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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계 "조성덕 부위원장 기소 철회하라"1심 선고 앞두고 탄원서·항의서한 … "한유럽 FTA 위반" 주장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여했다가 구속수감된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국제노동계가 한국 법원과 정부에 탄원서·항의서한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조 부위원장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달 21일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10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국제공공노련(PSI)은 북남미·유럽·아프리카·아태지역 가맹조직을 대상으로 150여장의 탄원서를 받아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PSI는 탄원서에서 "지난해 11월14일 이후 노조간부들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은 한국 민주주의가 심각히 후퇴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기정사실화시하고 있다"며 "이번 재판에서는 부정적인 흐름을 끊어 달라"고 요구했다.

150여개 나라 운수노조가 가입한 국제운수노련(ITF) 스티븐 코튼 사무총장도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제운수노련과 전 세계 470만 조합원은 한국이 노조 지도자들을 상대로 자행하고 있는 억압·협박·사법 탄압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보냈다. 코튼 사무총장은 "한국정부가 직접 개입해 조성덕 부위원장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고 노조 지도부들과 노조활동에 대한 사법적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이비드 프렌티스 영국공공서비스노조(UNISON) 사무총장는 황준국 주영한국대사 앞으로 항의서한을 보냈다. 프렌티스 사무총장은 "최근 노조원들에 대한 장기 구금과 임박한 조성덕 부위원장에 대한 유죄 판결은 한국정부가 국제법 존중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며 "한국 정부가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을 존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럽연합과 한국 간 자유무역협정에 노동자 인권에 대한 존중과 핵심 ILO 협약 비준이 포함돼 있다"며 "이 문제를 영국 외무부에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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