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를 맞아 재산과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 활동가들의 과외 활동도 활발하다.

10일 노동당에 따르면 카티야 키핑 독일 좌파당 대표는 이날 강연을 포함한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활동에 나섰다. 키핑 대표는 국내외 학자·활동가 200여명이 참여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참석차 방한했다. 그는 2005년 독일 연방의회에 당선돼 내리 3선하면서 기본소득 도입 운동을 꾸준하게 벌여 왔다. 독일에서는 좌파당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도입 운동이 현실화되고 있다. 좌파당은 사치품에 부과하는 사치세와 에너지세를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독일 국민 모두에게 월 950유로(한화 125만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모델을 설계했다.

키핑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기본소득과 유럽좌파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국민에게 정치 참여 여력이 생기게 될 것”이라며 “기본소득은 민주주의를 확장시킬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마다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기본생활을 보장하면 국민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게 돼 정치와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키핑 대표는 “기본소득 운동은 민주주의와 노동시간을 변화시켜 사회와 경제를 전환할 수 있는 만큼 유럽과 전 세계 좌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키핑 대표는 11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다. 노동당은 “기본소득은 총체적 위기에 빠진 한국 사회를 전환시킬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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