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6일 고용차별개선연구회를 발족했다. 내년 7월까지 정규·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노사정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회의실에서 고용차별개선연구회 발족식을 겸한 첫 회의를 열었다. 노사정위는 “우리 사회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연구회에는 김기승 부산대 교수(경제학부)·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최창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충우 변호사(법무법인 서린)·김주일 한기대 교수(산업경영학부)가 참여한다. 연구회 위원장은 하갑래 단국대 교수(법학)가 맡았다.

이들은 내년 7월5일까지 1년간 차별시정제도를 점검하고 노사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영철 노사정위원장 직무대행(상임위원)은 “차별 없는 일터, 공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정규·비정규직 간 차별 완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연구회 논의 결과가 향후 노사정이 참여하는 대화와 협상에서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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