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대정부질문에서 “지금 세계화된 경제는 심각한 양극화로 귀결되고 있다”며 “한국은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불공정 경제구조와 소득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쉬운 해고와 파견확대는 저임금 일자리를 늘리면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기업 부담을 줄이겠지만 결국 소득불평등 심화로 한국 경제의 엔진을 끄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고’(줄푸세) 기조하에 구조조정과 노동개혁으로 대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대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 만큼 낙수효과가 없는 경제전략을 수정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주도 성장에 주목했다. 윤 의원은 “정부·여당이 내놓은 파견법 개정안은 비정규직을 늘리는 정책으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책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벌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재벌의 불법과 탈법은 놔두고 노동자만 손실을 감수하라면 설득이 되겠느냐”며 “재벌개혁이 선행돼야만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개혁도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양극화 심화에 대한 진단은 같이했지만 해법에서는 방향이 달랐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해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이 통과하지 못했다”며 “해당 법안들이 통과됐다면 일자리나 투자가 얼마나 늘었겠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파견법은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지만 서비스발전기본법의 경우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용역 결과 69만개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20대 국회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노동 4법을 통과시켜 주면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