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던 노동시간단축 논의가 6월부터 본격 재개될 전망이다.

김호진 노동부 장관은 30일 상의클럽에서 노사정위 근로시간단축특위 위원들과 가진 오찬에서 노동시간단축 제도개선의 연내 입법화 의지를 밝히면서, 노사정위에서 조속한 시일내 노사정 합의를 도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김호진 장관은 노사정위 논의결과를 토대로 7월안에 개선안이 제시되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장관은 최근 경제침체 등을 이유로 연내 노동시간단축이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과 관련, "근로시간 제도개선은 정부가 추진한 약속 사안으로 꼭 해야할 과제"라고 강조, 연내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같이 김호진 장관이 올해내 입법 추진방침을 적극 밝히고 나서면서 노사정위에서 노동시간단축 논의가 활발히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에서는 지난 10월 노사정 합의문 발표 이후 올해들어 모두 6차례 특위를 개최해 세부쟁점을 논의해왔고 지난 17일 공익위원 워크숍, 26∼27일 근로시간특위 위원 워크숍을 갖는 등 꾸준한 논의를 거쳐왔다. 현재 쟁점은 △초과근로 할증률 △연월차휴가 조정문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이다.

이와 관련 노사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가 안될 때는 정부안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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