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중견기업연합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2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취업여성의 경력단절 없는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종일반·맞춤반 보육 이원화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새 맞춤형 보육제도는 현행 12시간인 0~2세반(만 48개월 이하) 영아보육 체계를 맞벌이 부부 대상 종일반과 홑벌이 대상 맞춤반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종일반은 지금처럼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맞춤반은 보육시간이 하루 최대 6시간으로 줄어든다. 다만 필요할 경우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제도 도입 명분으로 “부모와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시기에 아이를 전일제로 어린이집에 보내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경제단체들은 정부 주장에 동조했다. 이들 단체는 “같은 값이면 기업체에 취업한 여성을 도와주는 것이 경제성장에 맞는 정책”이라며 “취업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산가능 인구를 유지하고 경제성장 동력을 살려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어린이집 관련 단체들은 정부 방침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은 “맞춤형 보육은 전업주부 영아들이 평등하게 보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집단휴업을 예고한 상태다. 제도 시행으로 맞춤반 지원 보육료가 삭감된다는 점도 이들의 집단행동을 부추키고 있다.
맞춤형 보육이 출산율 제고라는 국가적 지향과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제도 강행 배경에 보편적 복지에 대한 현 정부의 거부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도 논란 대목이다.
구은회 press7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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