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충남 공주 동학산장에서 노동위원회사업단 전체 수련회를 17일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첫날 노동위 사업 강화방안 토론회에서는 노동위 독립성 강화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성우 노동위사업단 기획위원(공인노무사)은 “노동위가 노·사·공익 3자 합의제 행정위원회 위상을 잃어버렸다”며 “노동부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돼 있지 않고 노동위가 오히려 주요 방침을 최선두에서 집행하는 단순 행정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위를 노동부 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이관하고 공익위원 후보자를 노사가 동수로 추천하는 것을 비롯해 합의제 기구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분석한 이오표 노무사는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여전히 낮은 편이고 취하율과 화해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노동자위원이 판정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의견만 개진하도록 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박주영 노무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이날 ‘복수노조 사업장 부당노동행위 사건 쟁점과 최근 판정례 검토’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하거나 사내하청업체 변경을 활용한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소개했다. 이호동 중앙노동위 노동자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이 심각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동자위원들이 모인 만큼 논의의 양과 질이 다르다”며 “융단폭격에 가까운 노동탄압 국면에서 어떻게 노동자권리를 사수할지를 놓고 심도 깊은 논의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