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노조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온갖 불법 논란을 낳은 것과 관련해 정의당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정의당과 금융노조(위원장 김문호)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이사회 의결은 무효”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박근혜 정부 4대 개혁이 총체적으로 실패한 가운데 공공부문에서라도 성과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탈법·불법·혼란·갈등이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2003년 5월 이라크전 종전을 선언했지만 그로부터 8년이나 더 지속돼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던 것처럼 (성과연봉제 불법 논란은) 국정 최고 지도자의 경솔함과 조바심이 부른 참사”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대통령의 비정상 행위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심 상임대표는 “대통령이 성과연봉제 도입률을 챙기는 자세로 출산율·실업률·자살률·산재율을 챙겼다면 국민의 삶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공공성을 훼손하고 노사관계를 파탄 내는 정부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감사원 감사 청구 등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정미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불법을 지시하고 기획재정부도 인센티브로 불법을 부추겼다”며 “이기권 노동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호 위원장은 “지난 14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은 성과연봉제 불법 강압·인권유린 보고대회였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외면하고 정권의 업적으로 포장하며 노동자와 국민들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부실 규모·원인에 대한 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가 차원의 산업 구조조정 청사진도 없는 엉터리 돌려막기 대책”이라며 “국회의 동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