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5일 노동부에 공문을 보내 “노동자 책임전가 식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고 일자리 유지와 고용안정, 사회안전망 확대를 선결적으로 추진하는 적극적인 고용전략 방안을 고용보험위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위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제도사업의 개선·평가, 고용보험료율 결정, 기금운용계획 수립 업무를 담당한다. 노동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노사정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고용유지지원제도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도를 포함해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제도로는 조선업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실직사태를 막거나 실직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기존 제도 지원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경영위기 기업이 아닌 곳도 노동시간단축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그동안 위기 때마다 노사정 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졸속적인 대책을 마련해 고용보험위에 사후 승인을 받아 온 관행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고용보험위 회의 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며 “한국노총 요청에 대해 정해진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