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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기업 지원으로 중소기업 일자리 10만개 날려"신용보증기금지부, 정부 구조조정 계획 철회 촉구 … "관치금융 실패 반복하나"
정부가 부실대기업을 지원하다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기회를 없애는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금융노조 신용보증기금지부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올바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보증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2013년 7월 앞서 폐지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부활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한진해운을 비롯한 5개 대기업에 시장안정 P-CBO(자산담보부증권)를 지원했다. 자산담보부증권은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발행하기 힘든 기업의 신규발행 채권을 모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해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3월 말 현재 총 1조3천380억원의 보증금액이 지원됐다. 그런데 이 중 3개 기업은 채권단 자율협약과 워크아웃 등 부실을 겪고 있다. 3개 부실대기업 보증금액만 무려 1조834억원이다.

더구나 정부는 시장안정 P-CBO 도입 당시 신용보즘기금에 출연하기로 했던 8천500억원 중 2천500억원과 기타 추가 손실분을 출연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이 떠안은 유동화 보증 부실자금이 1조원을 웃돈다. 신용보증기금 일반보증의 경우 보증액의 9~10배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중소기업 보증으로 10조원대의 대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금이 부실대기업 지원에 쓰였다는 얘기다.

신용보증기금이 최근 자체 분석한 ‘신용보증의 고용창출 효과’에 따르면 신용보증 1억원당 고용창출인원은 1.08명이다. 지부는 “정부가 10만명의 중소기업 고용창출 기회를 부실대기업 지원으로 날려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이달 8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국책은행 자본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급보증은 신용보증기금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지부가 “과거 관치금융의 실패 사례를 반복하려 든다”고 반발하는 이유다.

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중소기업에 지원해야 할 자금 10조원을 날린 데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당초 약속한 출연금 중 미출연금 2천500억원부터 조속한 시일 안에 출연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다는 기관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구조조정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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