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에 맞서 야당들이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기업에 부실경영 책임을 묻는 청문회 개최와 특별위원회 구성 여부를 두고 야3당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조선업 부실경영 진단 청문회 열리나

우상호(더불어민주당)·박지원(국민의당)·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양대 노총과 조선업종노조연대가 공동주최한 '위기의 조선산업, 벼랑 끝 조선노동자, 올바른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부르는 구조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어떤 이유로 조선업 구조조정과 대규모 실업이 야기됐는지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져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부실규모도 정확히 파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20대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야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야3당이 만나는 자리에서 구조조정과 관련한 특위를 제안하겠다"며 "다음주 야3당과 경제부총리가 만날 때 노동자 희생과 국민 눈물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에 반대하고 정부 관계자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인력감축 구조조정으로 가장 차별받아 온 사회적 약자인 하청노동자와 하청의 하청인 물량팀 노동자가 먼저 희생되고 있다"며 "조선업 호황기 때 가장 많은 이윤을 챙겨 간 재벌들과 낙하산 인사로 대우조선해양을 부실로 몬 정부·산업은행·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야3당은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다음주 초에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특위 구성을 논의한다.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해야"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조선산업 위기의 실태를 파악한 뒤 산업발전 전망을 두고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은 "노동계는 이미 조선업 호황기일 때 하청노동자들의 일자리 상실에 대비하고, 중소조선소를 지원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일체 응하지 않았다"며 "당면한 조선산업 위기 극복뿐 아니라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사가 조선산업 생산체계·임금체계 등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원철 부산대 교수(사회학과)는 "정부와 채권자(은행 등)가 주도하는 지금과 같은 구조조정은 주요 당사자인 노조를 배제시킴으로서 사회적 갈등을 불러오고, 결국 고용조정으로 이어져 피해가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될 수 있다"며 "조선소 정규직·하청노동자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을 우선시하는 구조조정 정책을 마련하는 출발점은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이라고 제안했다.

김종훈 무소속 의원은 토론에서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은 자산매각·인원감축을 통해 사모펀드 등의 이익만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결국 숙련노동자 손실로 이어져 조선업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호황기 때 배 불린 재벌, 부실경영 책임져야"

노동계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이들은 구조조정 책임소재와 관련해 정부·재벌에 화살을 겨눴다. 황우찬 조산업종노조연대 공동의장(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은 하청노동자와 물량팀을 이용해 호황기일 때 돈을 긁어모았으면서 경기가 잠시 나빠지자 이들을 내치고 있고 정부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며 "정부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경영진부터 감사까지 낙하산 인사로 채워 왔으면서 그들이 저지른 부실경영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창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장은 "원청 정규직에서 하청노동자, 물량팀으로 내려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비정규 노동자들은 조선경기를 빌미로 언제든 잘려 나간다"며 "조선업 위기를 극복하려면 복잡한 하청구조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