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공공부문 상시업무와 생명·안전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정원 확대와 평가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와 이 의원은 “원청인 서울메트로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의 의지만으로는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김군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 어렵다”며 “총액인건비제도나 정원통제 같은 중앙정부의 방침이 바뀌지 않으면 ‘안전업무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약속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과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핵심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인력과 예산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 같은 통제 속에서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은 당장 필요한 인력과 사업을 외주화를 통해 해결해 왔다. 정부는 각종 지침과 경영평가 기준을 통해 외주화를 장려하고, 외주노동자 직영화를 위한 정원 확대·인건비 예산 증액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노조와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구의역 참사의 책임을 서울시에 떠넘긴 채 침묵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며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에 대해서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요구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