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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올해 경제성장률 2%대로 하향 조정"구조조정으로 더욱 하락할 수도" … 정부에 적극적인 재정정책·통화정책 완화 주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6%로 하향했다. 수출이 좀처럼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KDI는 내년에도 2%대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게다가 전망치에는 현재 진행 중인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투자 위축과 실업자 증가 등 사회경제적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 KDI는 "이를 감안할 경우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KDI는 24일 발표한 '2016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제시한 3.0%에서 2.6%로 0.4%포인트 내렸다.

KDI는 "우리 경제는 내수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겠으나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올해와 내년에 2%대 중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내년 전망치로는 2.7%를 제시했다.

KDI는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3.1%)보다 낮은 2.7%를 기록하면서 경기 전반이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2분기 3.0%, 3분기 2.4%, 4분기 2.2%로 예상했다. 조선·해운업계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부진이 이어지는 데다, 서비스업 성장세도 완만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는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차츰 상승할 것으로 봤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택분양이 호조를 보이면서 건설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과 수입은 저유가로 인한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구조조정 지연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거나, 대규모 실업과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하게 되면 성장세가 둔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KDI는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재정정책을 적극 펼쳐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는 통화정책 완화도 주문했다. KDI는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안착할 수 있도록 보다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둔화를 완충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정책과 관련해서는 가계대출 규제 사각지대를 축소해 가계부문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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