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대 노총과 김경협·김종훈·윤종오·이용득·이정미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주최한 최저임금 간담회에서 미국과 독일에서 온 경제전문가들이 이같이 밝혔다.
토르스텐 칼리나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직업과 자격’ 연구소 연구원은 “독일 최저임금은 8.5유로(1만300원)”라며 “최저임금제도 도입으로 노동자 400만명의 임금이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90년대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면서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안정적으로 변했다”며 “고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쿠퍼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연구원은 “미국 연방 최저임금은 7.25달러(8천500원)이지만 많은 주에서 자체적으로 더 높은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다”며 “뉴욕주 등은 최저임금을 15달러(1만7천600원)까지 올리기로 했고, 사용자들 역시 인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미국에서는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지적한 뒤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곳은 타격이 크다”고 답했다. 쿠퍼 연구원은 이어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면 노동자 이직률이 낮아지고 소비자 소비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상공인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독일 경제전문가들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본 경기위기 해법, 최저임금 인상’ 국제심포지엄에 발제자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