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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해야”비정규직과 여성·청년·고령자 보호 강화 주문 … 정규직 고용 유연화 주문에 노동계 반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여성·청년·고령층의 제한적 참여가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성장 잠재력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노동취약 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를 통한 노동유연성 제고를 주문했다. 노동계는 “OECD가 회원인 한국 정부 입장만을 고스란히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OECD는 16일 내놓은 2016년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고도 성장기에 형성된 현재의 한국 노동시장은 경제 발전에 적합하지 않아 개혁이 요구된다”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2017년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여성·청년·고령자의 노동시장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것은 소득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며 “출산·육아휴직 권리를 강화하고 성별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한편 임금에 대한 유연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능력 향상을 통한 고령자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호와 경직적 노동시장이 비정규직 사용유인을 확대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강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지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기 둔화시 해고 비용 감축 같은 고용 유연성 증대와 정규직-비정규직 간 인건비 격차 축소로 비정규직 고용유인을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 정규직 고용보호 수준은 OECD 회원국인 유럽 선진국보다 낮은 편”이라며 “비정규직 고용보호 강화를 통해 정규직과의 차이를 줄여 나가는 것이 이중구조 해소의 올바른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김봉석  seok@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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