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우람 기자
노동계·정당·시민사회단체가 정부가 예고한 ‘한국판 양적완화’를 “노동자 구조조정용”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사무금융연맹·정의당·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는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진과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편법적 양적완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자금을 푸는 양적완화를 예고한 상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채권을 사들여 구조조정 자금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이윤경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구조조정 비용을 마련하려면 국회 추경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게 어려워 보이니까 양적완화라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국책은행이 부실채권을 사들이면 노동자 대량해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형탁 정의당 부대표는 “사주와 경영진이 부실경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고액연봉을 반납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부가 고용재난지역을 선포하고 노동시간단축, 하청 비정규직 우선 보호, 해고에 대한 노사공동결정제가 작동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재벌들이 거대한 사내유보금으로 호황을 누릴 때에는 눈을 감고 있던 정부가 부실이 생기자 쪽박을 국민에게 돌리려 든다”며 “양적완화는 노동자들에게 자신이 낸 세금으로 자신의 목을 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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