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5개 공공부문 노조·연맹이 참여한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대위가 최근 복원을 선포한 이후 처음 연 공식 기자회견이다.
공동대책위는 "정부가 헌법과 국민의 뜻을 무시하며 성과연봉제를 강압하면서 각 정부부처의 충성경쟁과 공공기관 내 탈법행위가 속출하고 있다"며 "노사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고 공공기관은 본연의 업무를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대위 복원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강력한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노동계·정당·시민단체와 함께 공공성 지키기 투쟁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대책위는 11일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6월18일에는 5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공공부문 노동자대회를 연다. 야당과 공조를 강화해 이를 지렛대로 성과연봉제를 막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공공기관 개혁방안 이슈로 노정교섭을 성사시킨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노조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동행동 로드맵의 끝은 공동총파업이다. 공동대책위는 9월께 시기집중 총파업을 벌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조선·해운산업을 살리는 데 전력을 쏟고 있어야 할 금융기관들이 성과연봉제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노사관계 개입이 아니라 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올바른 공공부문 개혁은 성과연봉제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인사구조 개혁을 통한 낙하산 인사 방지"라며 "노동계는 정부·국회와 함께 이를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정부가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위시한 공공부문 개혁을 노동개혁의 전초전으로 보고 있는 만큼, 정부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노정 대화의 문을 열려면 노동계가 카드를 가져야 하는데 공동대책위도 그 일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실장은 "개별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를 넘어서 공공·민간부문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노동계도 더 밀려나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공공개혁은 (공공부문의) 뿌리 깊은 비효율을 걷어 내서 4대 구조개혁을 선도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 모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적극 독려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