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6월 공공기관별 성과연봉제 확산 성과를 점검하는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한 것은 2014년 5월 이후 두 번째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행보는 4·13 총선 이후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 노동개혁이 좌초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노동개혁의 지렛대로 만들겠다는 속내로 보인다.
주요 공기업인 한국전력 노사가 지난 22일 성과연봉제 확대시행에 합의한 직후 이어진 박 대통령의 압박으로 공공기관들의 동요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부문 노동계는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성과연봉제 거부·공공기관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정부 압박기조에 항의하는 한편 이날부터 진행되는 공기업정책연대 노숙농성에 연대하는 취지다.
조 위원장은 "5월과 6월이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 싸움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치열한 싸움이 예상되는 만큼 상황변화에 맞게 투쟁전략을 달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성과연봉제가 해운·조선업계 구조조정 이슈와 맞물리면서 정부 노동개악의 성패를 가르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투쟁 외에도 민주노총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인 시위는 29일까지 진행된다.
공기업정책연대 소속 27개 공공기관 대표자들은 30일까지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후문에서 노숙농성을 벌인다. 공기업정책연대 관계자는 "사측의 이간질 전략을 막고 조합원 근로조건 변경 동의권한을 가진 위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시도를 막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기업정책연대는 다른 공공기관노조 대표자들까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공동입장도 채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