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에서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뒤 노동자들의 우울증이 줄어들고 정신건강이 크게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 13일 영국 의학전문매체 메디컬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영국 옥스퍼드대·리버풀대와 런던 위생·열대의학대학원 연구팀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저임금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변화를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를 최근 내놓았는데요.

- 연구팀은 1998년 9월 당시 시간당 3.6파운드 미만 임금을 받던 저임금 노동자들이 이듬해인 99년 4월 최저임금을 3.6파운드로 정한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후 최근까지 정신건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전국 5천500가구와 개인 1만명을 표본으로 추출해 조사한 영국 정부의 가구패널조사(BHPS)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제 도입하고 나서 임금이 오른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이 크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개선 정도가 항우울제 복용 효과와 같은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정신건강 향상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는 등 사회·경제적 편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 영국은 올해 1월 최저임금제도를 대체하는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연구진은 “생활임금제도 역시 최저임금제처럼 노동자 정신건강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바라는 정책은 “투표연령 낮추기”

- 4·13 총선이 끝났습니다. 여러 노동·사회단체가 선거기간 동안 다양한 정책을 정치권에 요구했는데요. 선거가 끝났지만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정책 얘기를 빠트릴 수가 없습니다.

- 청소년유니온은 지난 12일 만 14~24세 청소년 214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바라는 청소년 정책’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청소년의 48.1%(중복응답)가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투표연령 17세로 낮추기"를 꼽았습니다.

- "학생 현장실습시 전공과 특기를 살리도록 지원"은 39.3%,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인권보호와 이들의 자율적인 선택을 위한 현장실습 참여업체의 DB(데이터베이스) 구축"이 29.4%였네요.

- 청소년유니온은 “총선이 지나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다양한 결정들이 내려지지만 정치참여 기회가 없는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바꾸는 데 동참할 수 없다”며 정책변화를 요구했습니다.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안정 3대 의제 찬성"

- 20대 총선에 출마한 야권 후보들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3대 의제에 지지의사를 밝혔는데요. 원청과 직접교섭권을 보장하는 의제에도 찬성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법제화될지 주목됩니다.

-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현안이 담긴 정책질의서를 지난 12일 공개했는데요. 공동행동은 원청과의 직접교섭권 보장,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금지, 하청업체 교체시 고용과 단체협약 승계 등 3개 의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이달 1일 각 정당에 보냈습니다.

- 20대 총선에 출마한 정의당·노동당·녹색당·민중연합당 후보 모두 3대 의제에 찬성했습니다. 공동행동은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노동자들의 안정적 고용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실종돼 원청 사용자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야 한다"며 "공동행동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3대 의제가 (20대 국회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 20대 국회에 입성한 당선자들이 후보 시절에 찬성했던 노동의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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