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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승률 OECD 최고라니 노동계 "통계 조작 수준" 반발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을 비롯해 노동개혁 추진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내놓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비교 시사점' 보고서에 대해 노동계가 "통계 조작 수준"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11일 성명을 내고 "임금격차 증가 원인을 대기업·정규직 노동자 탓으로 돌리기 위해 노동부가 말도 안 되는 통계 장난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OECD 회원국의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 등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보고서의 요지는 2001~2014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73%에 이르는데, 노동시장의 과실이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상위 10% 계층에 집중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사회보장 지출 확대 효과를 상쇄시켰다는 것이다. 결국 고소득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56%에 이르는 게 맞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인상률이 7.3%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 인상률 효과를 부풀리기 위해 2001년부터 인상률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가 "2010~2014년 한국의 사회보장지출 증가율이 15.6%로 비교대상 24개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작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한국노총은 "2014년 GDP 기준 사회보장지출은 10.4%로, OECD 평균(21.6%)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2010년 9.0%에서 2014년 10.4%로 겨우 1.4% 인상된 것을 두고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고 하는 건 통계조작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통계 장난을 할 시간에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시·감독이나 철저히 하라"고 비꼬았다.

민주노총은 전날 성명을 내고 "노동부는 한국의 최저임금 증가율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이 OECD 34개 회원국 중 26위로 하위권이란 건 말하지 않았다"며 "박근혜 정부 3년간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4년보다 두 배 늘어난 사실도 적시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된 지금 노동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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