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1일 성명을 내고 "임금격차 증가 원인을 대기업·정규직 노동자 탓으로 돌리기 위해 노동부가 말도 안 되는 통계 장난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OECD 회원국의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 등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보고서의 요지는 2001~2014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73%에 이르는데, 노동시장의 과실이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상위 10% 계층에 집중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사회보장 지출 확대 효과를 상쇄시켰다는 것이다. 결국 고소득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56%에 이르는 게 맞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인상률이 7.3%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 인상률 효과를 부풀리기 위해 2001년부터 인상률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가 "2010~2014년 한국의 사회보장지출 증가율이 15.6%로 비교대상 24개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작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한국노총은 "2014년 GDP 기준 사회보장지출은 10.4%로, OECD 평균(21.6%)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2010년 9.0%에서 2014년 10.4%로 겨우 1.4% 인상된 것을 두고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고 하는 건 통계조작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통계 장난을 할 시간에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시·감독이나 철저히 하라"고 비꼬았다.
민주노총은 전날 성명을 내고 "노동부는 한국의 최저임금 증가율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이 OECD 34개 회원국 중 26위로 하위권이란 건 말하지 않았다"며 "박근혜 정부 3년간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4년보다 두 배 늘어난 사실도 적시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된 지금 노동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