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대 재벌기업 상장사의 사내유보금이 1년간 46조원 늘어났다. 지난해 말 현재 550조원으로 집계됐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이 30대 재벌기업 269개 계열사의 지난해 재무제표를 분석해 11일 발표한 결과다.

지난해 말 현재 10대 재벌기업 93개 상장계열사의 사내유보금은 549조6천326억원으로 전년보다 46조원(9.1%) 증가했다.

30대 재벌기업 소속 269개 계열사(비상장계열사 포함)의 지난해 말 기준 사내유보금은 753조6천4억원이나 된다. 올해 정부예산(376조7천억원)의 두 배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매출에서 쓰고 남은 이익금을 동산·부동산 형태로 쌓아 둔 금액이다. 기업 사내유보금 대부분은 현행 상법이 적립을 강제하는 ‘강제 사내유보금’이 아니라 기업이 임의로 적립하는 ‘임의 사내유보금’이다. 기업들이 굳이 쌓아 두지 않아도 되는 돈을 쌓아 두는 이유는 따로 있다. 적정유보를 초과하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25%의 과세제도가 폐지된 2002년부터 기업의 임의 사내유보금이 폭증했다. 일종의 조세회피 수단이다.

그룹별로 보면 삼성그룹 16개 상장계열사 사내유보금은 215조2천93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8조5천835억원(9.4%) 증가했다. 현대차그룹 11개 상장계열사 사내유보금은 112조6천48억원으로 같은 기간 10조4천548억원(10.2%) 늘었다. SK그룹 16개 상장계열사 사내유보금은 65조6천346억원으로 1년 새 12조5천846억원(23.7%) 증가했다.<표 참조>

한국은행이 지난 1월 발표한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6%였던 점을 감안하면 부의 쏠림 현상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삼성·현대차·SK 등 3대 재벌기업 사내유보금 증가액은 41조6천229억원으로 10대 재벌기업 사내유보금 증가 총액의 91%를 차지했다.

반면 지난해 가계부채는 1천207조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4년 1천85조원에서 지난해 1년 동안 121조원(11.1%) 넘게 증가했다. 대기업 낙수효과가 허구에 그쳤다는 것을 방증한다.

사회변혁노동자당 관계자는 “사회양극화나 청년실업 같은 시급한 민생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환수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30대 재벌기업 사내유보금 754조원 가운데 157조원을 환수하면 최저임금 1만원 실현(120조원)과 300인 이상 사업장 간접고용 노동자 87만명 정규직화(10조4천400억원), 청년 45만명 일자리 창출(16조원), 공공병원 기반 확충(9조5천억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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