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에서 수도권에 출마한 여야 후보 10명 중 7명은 정부가 내놓은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에 반대했다. 야당 후보들의 반대세가 압도적인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 후보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4·13 총선 수도권 후보 노동현안 의식조사에 응한 331명의 여야 후보 중 67.1%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정인사 지침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찬성은 29.6%였다.

정의당 후보들은 전원(28명)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들의 반대 비중(각각 75.5%·71.3%)도 높았다. 무소속을 포함한 야당 후보 가운데 76.5%가 반대 의견을 표했고 20%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여당인 새누리당 후보들은 찬성률이 높긴 했지만 찬성과 반대가 51.5%와 45.5%로 엇비슷했다. 새누리당 후보 사이에서도 공정인사 지침에 대한 지지도가 높지 않은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71.5%)과 인천(71.4%)에서 반대 의견이 높았다. 경기(62.3%)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인천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들의 경우 반대 의견(55.6%)이 찬성 의견(44.4%)을 웃돌았다.

노동부는 올해 1월 “기업 인력운영을 성과·능력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며 공정인사 지침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성과평가에 따른 해고를 제도화했다”고 반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공정인사 지침을 저성과자 퇴출제로 규정했다. 공정인사 지침에 찬성하는 정당 혹은 후보를 4·13 총선에서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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